프랑스: 기차로 150분 내 항공편 금지
France : interdiction du vol à moins de 150 minutes en train
탄소배출 줄이기
관련법 통과 뒤 2년만에 3개 노선 항공편 중단 시행
항공업계는 반발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프랑스: 기차로 150분 내 항공편 금지
한불통신-ACPP 2023-05-24 )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에 대해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금지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CNN·B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2시간 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안이 마침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탄소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 기차로 정기적이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도시가 연결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1년 5월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을 제안한 단체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은 기차로 4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항공사 에어프랑스-KLM과 일부 지역의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 기후법을 제정한 시민기후협약(Citizens’ Climate Convention)의 성과로 탄생한 이 상징적인 조치는 즉시 3년 동안 발효되었다.
Clément Beaune 교통부 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세계 최초” 비행금지 시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단계이자 강력한 상징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4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기차가 요금이 더 저렴하며 시간 손실도 40분밖에 되지 않는데도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철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할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단거리 비행 금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몇몇 NGO는 장거리 비행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2021년에 그린피스는 EU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공편의 3분의 1이 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내 금지 조치를 통해 350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019년 전 세계 상업용 항공 부문은 9억 톤의 CO2(즉, 총 배출량의 2.5%)를 배출했다”고 국제 항공 운송 협회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transport aérien (Iata)가 밝혔다.
한편 항공업계는 이 법에 반발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AFP통신에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불통신-ACPP,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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